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신·증축 건축물에 미술작품 설치를 의무화한 제도로, 최근 몇 년 사이 심의 절차와 운영 방식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비용 기준입니다.

2025년 표준건축비는 2,380,000원/㎡으로 고시되었으며,

최초 심의 신청 연도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 면에서도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 후 180일 이내에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준공 직전에 서두르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사업 초기부터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심의위원회 운영 방식도 개편되어 전문성과 심의 일관성이

한층 강화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되어 계약 관행도 정비되었습니다.

서류 접수는 현재 이메일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사업 착수 전 반드시

해당 시·도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